○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권고사직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2021. 10. 15.자 권고사직 통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1. 1. 15.자 권고사직 통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권고사직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2021. 10. 15.자 권고사직 통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2021. 12. 17.자 징계해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는 2021. 10. 15.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