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초심은 2021. 10. 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사업장 운영 편의를 위해 각하 판정을 구하는 재심신청은 구제실익이 없고 위원회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정한 사례 ○ 초심은 2021. 10. 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바 있

다. 이러한 초심의 판정은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나 사용자는 초심의 판정 범위를 넘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각하 판정을 받고자 재심을 청구하였

다. 이러한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