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일자가 2021. 10. 5.과 10. 13.이었으나,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1. 18.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일자가 2021. 10. 5.과 10. 13.이었으나,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1. 18.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일자가 2021. 10. 5.과 10. 13.이었으나,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1. 18.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