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는 부당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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