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근로계약은 사실상 무기계약이고, 사용자가 2019. 6. 30. 근로계약을 만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1년 단위 경비용역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되었고,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하

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아파트 단지의 계약기간 종료로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무장소가 ‘○○○○아파트’로 특정되어 있는 점, ○○○○아파트에 근무하던 직원 모두 용역계약 종료에 따라 퇴직하였다는 사용자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아파트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아파트와의 경비용역계약이 2019. 12. 31. 자로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