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면담한 관리과장이 해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장을 떠났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