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각 사업장의 대표가 동일함, ② 김○○ 실장은 분점에 소속되어 있으나 2개 사업장의 운영진으로 전체 근로자의 근무 일정을 관리하였음, ③ 사용자가 관리한 인스타그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현황, 근로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점과 분점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하나의 사업장인 본점과 분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면 5명 이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다. ① 사용자가 해고 다음 날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감사 표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출근 독려 통화를 하였음, ② 사용자가 2022. 1. 31.과 2. 1.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 ③ 근로자는 동료 직원 확인서 등 해고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