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그간 2명의 근로자가 해오던 업무를 경영상의 이유로 원래의 T/O대로 운영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면에서도 정당하다 판정한 사례 그간 2명의 근로자가 해오던 업무를 경영상의 이유로 원래의 T/O대로 운영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또한 전보와 관련된 직무교육, 면담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 혹은 노동조합 그간 2명의 근로자가 해오던 업무를 경영상의 이유로 원래의 T/O대로 운영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