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의 특성상 소속 근로자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② 이와 같은 부동산 투기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도 심각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