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2021. 10. 29.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한 점, 2021. 11. 2. 07:30까지 복직을 명한 것에 대해 근로자는 자필로 작성한 병가신청서를 2021. 11. 4.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1. 10. 29.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한 점, 2021. 11. 2. 07:30까지 복직을 명한 것에 대해 근로자는 자필로 작성한 병가신청서를 2021. 11. 4.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판단: 사용자가 2021. 10. 29.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한 점, 2021. 11. 2. 07:30까지 복직을 명한 것에 대해 근로자는 자필로 작성한 병가신청서를 2021. 11. 4.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