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팀별 업무 기한을 지키지 않아 팀별 협업에 차질을 빚게 하였으며, 지각 등 근태불량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후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등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이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지시 위반, 업무 태만, 지각,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하고 이를 거부하여 조직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등 징계사유가 수 개에 이르고 사규위반의 계속 기간이 길며 위반 정도 또한 가볍지 않고, 개선의 여지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통보하였으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