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산모의 모유를 잘못 전달하는 실수에 대한 징계가 두려워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산모의 모유를 잘못 전달하는 실수에 대한 징계가 두려워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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