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권고나 강요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직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권고나 강요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직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권고나 강요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직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