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준에 따라 임의로 근로자들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연구수당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 등을 초래하였다.

사용자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