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2. 4. 4. 현장 총무로부터 원청에서 2주간 출입이력이 없어서 자동퇴사 되었다고 들었으며, 숙소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당일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4. 4. 현장 총무로부터 원청에서 2주간 출입이력이 없어서 자동퇴사 되었다고 들었으며, 숙소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당일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2022. 4. 4. 현장 총무로부터 원청에서 2주간 출입이력이 없어서 자동퇴사 되었다고 들었으며, 숙소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당일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녹취록, 제출된 자료 및 심문회의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자동퇴사라는 표현은 2주간 출입이력이 없으면 반도체공장 건설 현장의 출입자격이 전산에서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출입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 수 있다.현장 총무가 근로자와의 통화에서 계속근로 의사를 확인하고 2022. 4. 6.경부터 근로자의 출입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사용자가 2022. 4. 7.∼4. 8.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기 위하여 연락하였으나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출입카드가 다시 발급되려면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다른 회사를 알아 보았다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보아 근로자의 출입자격 회복을 위한 신청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2. 4. 4. 현장 총무로부터 원청에서 2주간 출입이력이 없어서 자동퇴사 되었다고 들었으며, 숙소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당일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녹취록, 제출된 자료 및 심문회의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자동퇴사라는 표현은 2주간 출입이력이 없으면 반도체공장 건설 현장의 출입자격이 전산에서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출입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 수 있다.현장 총무가 근로자와의 통화에서 계속근로 의사를 확인하고 2022. 4. 6.경부터 근로자의 출입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사용자가 2022. 4. 7.∼4. 8.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기 위하여 연락하였으나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출입카드가 다시 발급되려면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다른 회사를 알아 보았다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보아 근로자의 출입자격 회복을 위한 신청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