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일지 허위작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고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나. 주장 외 부당노동행위를 추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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