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차원의 조치라는 사용자 주장에 타당성이 있

다. 그러나 비교적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로 발령낸 것은 근로자들의 인화를 위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급여 차이가 없고, 숙소를 제공하여 경제적？주거적 측면의 불이익은 없

다. 그러나 근로자의 아내가 장기간 항암 투병 생활을 해 간호해야 하는 사정이 인정되고, 근로자 역시 어깨 회전근개 손상으로 인하여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장거리 운전의 어려움 등이 있

다. 특히 아내 간호를 위하여 희망 지역을 요청했음에도 수용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바 근로자가 이중 처벌이라고 인식할 가능성도 없지 않

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다. 협의 절차의 적절성 여부여러 차례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