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를 고용센터에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현재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해고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