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2. 1. 27.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 언쟁이 있었던 사실을 보고 받고, 다음 날인 1. 28. 근로자에게 “동료 직원과 화해를 하든지 그만두든지”라고 말하였고, 이후 근로자는 사무실을 나가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사용자에게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과 근로자가 사무실을 나간 후 회사 업무용 카카오톡 단체방을 탈퇴한 사실이 확인된

다. 그러나 사용자가 동료 직원과 화해하든지 아니면 나가라는 강요된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바로 이를 사과하고 계속 근로 의사를 반복하여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와 같이 근로자가 강요된 선택에서 처음 그만두겠다는 선택을 한 후 바로 반성하고 복귀의사를 표명한 것을 가지고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거나 사용자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사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