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4. 2.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 근로자가 2022. 4. 26.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일을 2022. 3. 31. 자로 수정해서 다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4. 2.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 근로자가 2022. 4. 26.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일을 2022. 3. 31. 자로 수정해서 다시 보내라는 요청에 대하여 근로자는 수용의 답장을 한 후에 수정된 사직서를 보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판정 상세
?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4. 2.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 근로자가 2022. 4. 26.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일을 2022. 3. 31. 자로 수정해서 다시 보내라는 요청에 대하여 근로자는 수용의 답장을 한 후에 수정된 사직서를 보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됨.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