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고, “징계(정직)”는 무단결근 및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인사명령(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가. 전직의 정당성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직장 내 분리 조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그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과하지 않아 인사명령은 정당함

나. 징계(정직)의 정당성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무단결근, 업무 시간 중 개인 소송문서 작성 등 일부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 혐의는 입증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으로 양정이 과도함, ③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인사명령(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근로자가 웹사이트 카페글을 작성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담당했던 업무의 내용이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2개월 이상 무급대기발령은 통상 감수하여야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