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징계사유와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징계사유와 관련되어 있는 자를 위원으로 구성한 것은 징계절차의 하자이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징계사유와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상사 및 동료에 대한 모욕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근로자의 징계에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 수용 여부부당해고가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