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노동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