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종, 입사일자, 퇴사일자, 사직사유, 작성일을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작성 후 퇴직일까지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직서를 함께 작성한 동료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에 강요가 없었다고
판정 요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종, 입사일자, 퇴사일자, 사직사유, 작성일을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작성 후 퇴직일까지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직서를 함께 작성한 동료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에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사직서 작성에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거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종, 입사일자, 퇴사일자, 사직사유, 작성일을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작성 후 퇴직일까지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직서를 함께 작성한 동료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에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사직서 작성에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거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