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03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본인의 퇴직 의사가 아닌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2020. 12. 31. 계약만료일까지 사직의사 철회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기각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 수리에 따른 계약만료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