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 접수 사실을 들은 후 서면통지 미실시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다른 신뢰 회복 조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한 바 있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해고사실의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하고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취지로 하여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한 사건에서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 접수 사실을 들은 후 서면통지 미실시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다른 신뢰 회복 조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한 바 있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시기와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