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구제신청의 각하 대상 여부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의 확정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가 아니므로 각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각하 대상 여부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의 확정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가 아니므로 각하 대상으로 보기 어렵

다. 판단:

가. 구제신청의 각하 대상 여부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의 확정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가 아니므로 각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