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3.03
중앙노동위원회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초심일부 취소
판정 요지
‘근로시간 면제 적용을 중지하고 급여를 미지급한 행위’와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나, ‘분회장에 대한 인사명령’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일부 취소
‘근로시간 면제 적용을 중지하고 급여를 미지급한 행위’와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나, ‘분회장에 대한 인사명령’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