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업무배제 이후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업무배제 이후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업무배제 이후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