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초심 일부 취소(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정, 나머지 기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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