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2는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1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2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및 (구제이익이 있다면)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근로자2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자1에 대한 배치전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배치전환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근로자 간 인화 등 직장질서 유지 및 이해관계자 분리의 필요성 등에 따른 인사조치로 판단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