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대기발령이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1개월 무급 대기발령은 징계절차 진행 전에 실시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넘어서서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의 징벌적 제재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한다.

대기발령이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대기발령이며, 정직은 징계사유 7건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1개월 무급 대기발령은 징계절차 진행 전에 실시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넘어서서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의 징벌적 제재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다. 정직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7건 모두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