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교섭 거부·해태, 노조 공동대표 2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행위, 2021. 12. 16., 2022. 1. 9. 현수막 철거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승진 누락 및 2022. 5. 27. 현수막 철거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
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교섭 거부·해태, 노조 공동대표 2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행위, 2021. 12. 16., 2022. 1. 9. 현수막 철거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승진 누락 및 2022. 5. 27. 현수막 철거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