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해고는 사용자에 의해 유효하게 취소되었고, 징계가 취소된 이상 판단할 처분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의 징계처분 취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해고는 사용자에 의해 유효하게 취소되었고, 징계가 취소된 이상 판단할 처분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

다. 판단: 징계해고는 사용자에 의해 유효하게 취소되었고, 징계가 취소된 이상 판단할 처분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