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4. 9.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가 아닌 회사내규 문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피해 직원과의 분리 조치를 위해 직위해제를 한 것은 정당하며, 사내 메일을 통해 직위해제설명서를 송부하였으므로 직위해제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회계관련 부정행위(업무상 횡령 등)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나 근무태만 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져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유사사례에서 강등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

다. 인사위원회 출석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고, 재심절차 등을 통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행해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