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3.04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액팅 누락 및 오류로 인한 경위서 작성 3회 초과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고,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차별적으로 행해졌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액팅 누락 및 오류로 인한 경위서 작성 3회 초과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고,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차별적으로 행해졌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