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직 및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계장 직위인 근로자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직접 위반자와 1차 관리자 등에 대한 징계 없이 2차 관리자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징계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반하고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이다.

계장으로서 관리책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징계이고,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및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계장 직위인 근로자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직접 위반자와 1차 관리자 등에 대한 징계 없이 2차 관리자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징계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반하고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직접 위반자인 사원, 1차 관리자인 반장, 상급자인 과장？차장 등에 대한 징계 없이 2차 관리자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