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10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