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2022. 6. 13.부터 9. 12.까지 기간을 정한 기간제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재직증명서에 2022. 8. 1.부터 정직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재직증명서 발급 경위 및 회사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비추어 보면 재직증명서만으로 근로자가 2022. 8. 1.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22. 8. 24. 및 8. 27. 근로자와 직속 팀장의 면담에서 직속 팀장이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있으며 정규직으로 되지 않았다고 하자 근로자가 언제까지 수습기간이 연장되는지 물어본 점, ④ 사용자가 2022. 9. 7. 수습기간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2022. 9. 7. 타 회사 면접을 보고 9. 9.경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나간 점, ⑤ 2022. 9. 13. 출근한 근로자가 2022. 9. 12. 자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22. 9. 14.부터 타 회사에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후 타 회사로 이직하고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