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여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경영상 해고인지, 통상해고 인지 여부근로자가 해고될 당시 다수의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었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여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경영상 해고인지, 통상해고 인지 여부근로자가 해고될 당시 다수의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었고 회사의 법인 해산 및 청산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인 해산 후 사업이 폐지되는 기업소멸에 따른 통상해고로 보기는 곤란함

다. 경영상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