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인사발령 전 협의를 하였으므로 부당한 인사발령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도급사와의 계약 조건 변경에 따라 팀장 인원을 감축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가장 낮은 등급을 받고, 동료 근로자 간 갈등 관계에 놓여있는 근로자를 감축 대상으로 선택한 것에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인사발령으로 근로자에게 다소 임금 차이가 발생하나, 이는 직책 변동에 따른 것일 뿐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가 결과와 인사발령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