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대표이사 사위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② 근로자들이 대표이사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대표이사 사위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② 근로자들이 대표이사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대표이사의 퇴사 만류로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하였던 점, ④ 대표이사의 사위가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종료 통지서를 발송한 점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