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해고통지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다른 학원의 면접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통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해고통지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다른 학원의 면접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해고통지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다른 학원의 면접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