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2. 9. 25. 근로자에게 “2주 정도 쉬라.”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2022. 9. 25. 이후 약 2주가 넘는 시점에도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하거나 출근할 의사를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 기간 휴업을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아울러, 사용자는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다른 용접기사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져 반성하라는 취지로 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2022. 9. 25.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22. 10. 15.∼2022. 10. 28. 7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복직명령 등에 관한 문자를 보낸 점, 2022. 11. 25.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명목으로 금1,320,256원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