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인사발령이 징계는 아니어서 징계 절차를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일부 필요성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고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발령(전보·직위해제)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협의 절차 미준수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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