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하를 취업규칙 제75조제9항에 의거 사업운영상(경영악화)에 의한 감원을 사유로 2022. 9. 13.부로 해고예고를 통보합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해고예고를 통보한 후 이를 철회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하를 취업규칙 제75조제9항에 의거 사업운영상(경영악화)에 의한 감원을 사유로 2022. 9. 13.부로 해고예고를 통보합니다.”라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를 철회하고 전보명령을 하였으므로 해고예고 통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하를 취업규칙 제75조제9항에 의거 사업운영상(경영악화)에 의한 감원을 사유로 2022. 9. 13.부로 해고예고를 통보합니다.”라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를 철회하고 전보명령을 하였으므로 해고예고 통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명령이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이에 대해 다툴 의사가 없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