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사용자에게 사직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해고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2023. 1. 3. 근로자가 제3자에게 2022. 12. 7.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다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사용자에게 사직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해고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2023. 1. 3. 근로자가 제3자에게 2022. 12. 7.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다고 표현한 점, ③ 2022. 12. 7.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처리에 대해 질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사용자에게 사직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해고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2023. 1. 3. 근로자가 제3자에게 2022. 12. 7.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다고 표현한 점, ③ 2022. 12. 7.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처리에 대해 질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