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2022. 11. 3. 근로자를 해고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2022. 11. 1.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2. 11. 3. 근로자를 해고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2022. 11. 1.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