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T서면점 PP센터 폐점으로 인해 직원들을 인사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출·퇴근시간이 다소 늘어나지만 임금 등의 변동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2차례 근로자와 면담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