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2023. 2. 13.부터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 중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2023. 2. 13.부터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 중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2023. 2. 13.부터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 중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